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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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생뉴스]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에 지역 교육 계 반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92601778476537371.png&w=3840&q=75)
[생생뉴스]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에 지역 교육 계 반발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 교육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이른바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해서인데... 그래서 교육 재정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빠르고 압축된 일정이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 교부금…정부 "20.79% 포기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05%252F260805155513335_t1.jpg&w=3840&q=75)
[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 교부금…정부 "20.79% 포기 아니다"
업황 자체는 오르내리더라도 세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장기적인... 비중이 지나치게 커진다. 그러면 영유아· 고등 ·평생 교육 처럼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오늘의 주장/ 교육 교부금 대학 안정화에도 사용돼야
현재 지방세 감면의 핵심 쟁점인 '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은 지나치게 물리적, 시설중심적인데 대학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보다는 지역 고등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해 왔음 - 대학등록금의 경우 대학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음 -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다양하게 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시행하는 대학에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대학들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의 제시 없이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음 - 대학등록금 인상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한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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