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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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죄 막겠다며 소득·정신 건강 정보 까지 수집… 커지는 AI 빅브라더 논란
건강 기록 등 민감한 정보 를 당사자 동의 없이 모아 시민 약 50만명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했다. AI가 각 개인 ... 정보 보호 장치를 추가한 법안 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AI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사망자 정보 , 치료법 찾는 열쇠 될까… 의료 데이터 활용 법제화 추진
최근 사망자 보건의료 정보 의 연구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 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데이터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개인 정보보호 법과 의료법...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정부·지역·노 동의 과제' 토론회 ▷ [관련기사] 2028년 앞둔 한국지엠, '벼랑 끝 전술'에 어떻게?...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가 고객 1만 6,000여 명의 개인 정보 를 유출했단 혐의를 받는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함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ᆞ중복되는 정부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함 -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암정보사업을 시행하고 국가암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가 차원의 공신력을 갖춘 암 정보를 암환자, 그 가족 및 일반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이사회의 구성, 임원의 임면과 결격사유, 주무기관의 장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법의 내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도를 마련함 - 요양기관이 요양ᆞ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및 그 위반에 대한 조사권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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