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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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횡단보도· 교통 시설 설치 기준 보행자 안전 우선' 법안 국회 제출
교통 안전시설이 사고 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법률에 명시했다. 어린이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 특별히...
김미애,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 전환 추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해 교통 안전시설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동이라는 본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구체화했다. 어린이 · 노인 ...
무조건 후회한다… 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고속 도로 와 자동차전용 도로 에서는 후방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조치가 도로교통법 제66조상 의무다. 후방... 무리한 끼어들기에는 양보하며, 어린이 ·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철저히 지킨다. 운전 중 휴대폰 조작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는 보행약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현행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관공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보행교육 및 운전자의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시설물도 실질적으로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어린이의 교통사망사고가 OECD 국가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임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주체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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