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역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 두 개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 구성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경재의원등 22인2008-10-28

1800800폐기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주변지역은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인하여 대부분 농지나 잡종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 - 공항주변지역의 미관이 극히 좋지 못해 공항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항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고시되거나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추가함 - 공항주변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두환의원등 13인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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