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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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 지방 의회법 제정, 지방자치 전환점"
대표들이 지방자치 와 균형 발전 , 중앙·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남 의장은 자유토론에서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가 자치 행정의 양 축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세종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와 균형 발전 의 이중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특별 자치 시의회의 걸음이 분주하다. 입법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부터 전국...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의 자율권 확립이 필수적인 동반 과제라는...
"-5,465억 추미애표 추경'에 경기도 부의장 "삭감위한 삭감 안돼, 민생 ...
현재 지방 의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지방자치 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지방 의회도 그에 걸맞게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의회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의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한하여 그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지원기능 수행에 미온적이고, 잦은 인사전보로 인하여 의회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낮은 실정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복무감독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임용권과 복무감독권을 이원화시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의회 의원 중 의원 수가 적은 기초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한 자격상실 의결 및 제명을 통한 징계에 대한 의결정족수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자칫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표성이 상실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자격상실 및 제명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폐단을 시정하고자 함 - 위원장에게 폐회 중 위원회 소집권을 부여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거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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