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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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인 미만 사업장엔 아직도 먼 ‘유급 휴일 공휴일’… 헌재, 헌법소원 ...
공휴일법은 공휴일을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박병환 칼럼] 대통령은 왜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3%252F27%252F20260327102139797300.jpg&w=3840&q=75)
[박병환 칼럼] 대통령은 왜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나
대한민국은 1949년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2024년에 건국절 논란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주장하고 다른 쪽은...
“독립운동이라도 했나, 특식 주게”…교도소 광복절 식단표에 누리꾼...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피자와 치킨 등 특식이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의 소장은 국경일 이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며,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임 - 이를 위해 현행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해당 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함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경일의 공휴일 지정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에 그 의미를 전달하며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임 - 근시안적 정치 및 경제논리가 아닌 시대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함 - 이를 위해 현행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여 민간차원에서도 관련 행사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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