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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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도읍 의원 "공공주택 자연재해 급증… 대책 마련 시급"
공동주택에서도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해 로 인한 사고는 총 447건, 물적 피해금액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취약 공공임대주택 사고, 5년간 447건 발생
그로 인한 피해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 기상학계의 공통된 전망인 만큼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최근 급증한 자연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대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 급증, 5년간 50억 피해…김도읍 의원 법안...
그로 인한 피해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 기상학계의 공통된 전망인 만큼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최근 급증한 자연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현행법을 개정함 - 지구단위종합복구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의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로 인한 도시의 침수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에 우수의 배수 시설을 포함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및 배수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등이 협의 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출입ᆞ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이행의무와 사업 착공ᆞ준공 통보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ᆞ의무 및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낙뢰를 자연재해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낙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뢰피해예방대책과 각 유관 기관 지원협조체제 구축 등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낙뢰로 인한 피해사고가 속출함에 따라 낙뢰도 자연재해의 하나라는 인식이 잇따르고 있음 - 새로운 기상재난의 중심에 있는 낙뢰에 대한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을 고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낙뢰를 자연재해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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