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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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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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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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2인2010-03-31

1803546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하고,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결손금액을 보조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의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운임과 요금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주도본도 주민들은 이러한 여객운임과 요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도본도를 도서지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제주도본도 주민들이 항공기 운임과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강창일의원등 12인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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