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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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룡 경찰 ' 앞뒀는데 수장 없이 20개월…리더십 공백, 안 뽑나 못 뽑나
두 사람 모두 1966년생으로 현행 경찰공무원법 상 올해 만 60세 정년에 해당한다. 경찰 청장의 법정 임기는 2년이지만 연령 정년 이 임기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현행법 대로면 청장에 임명돼도 중도에 퇴임해야 한다. 이를...
`1년 3개월 공백` 경찰 청장, 인선 속도내나… 정년 리스크 해소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 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 경찰 과 자치 경찰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 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청장 등에 대한 연령정년 배제...
경찰 청장 인선 가속…유재성·박성주 등 거론
이번 개정안은 경찰 청장 등에 대해 연령 정년 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정년 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는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여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면서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음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찰법의 부칙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계급에 관계없이 60세로 함 -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소방방재 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되는 바, 현재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으로 이에 따른 임용권자 및 징계절차를 추가·보완하고, 아울러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경정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계급정년이 없어져 연령정년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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