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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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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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소방학교와 시ᆞ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의 명칭 사용 다양성을 위해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를 정비하고,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으로 혼용하여 지칭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의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함 -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여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를 기준으로 차별 적용하고 있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 정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없애고,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경찰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되는 바, 현행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으로 이에 관한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추가 보완하고, 아울러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이 없어져 연령정년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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