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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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일 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8회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8.9.18)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 -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식별가능함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가 없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은 향후 남북한이 통일시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 - 현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는 보호 개념에서 자립과 자활 정책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진 상태임 -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 방향은 옳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수정·보완할 부분들도 존재함 -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하나원에서의 교육기간과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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