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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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동화 구리시장, 안민석 경기도 교육 감에 구리 교육 지원청 신설 건의
2025년 11월 개정·공포돼 올 5월 12일 시행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 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통합 교육 지원청을 지역별로 분리·신설할 수...
최윤홍 전 부산시 부 교육 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위기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 교육 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하남 교육 지원청’ 분리·신설 가시화…안민석 도 교육 감 “하남이 우선...
더욱이 지난해 9월 시·도조례로 교육 지원청을 분리·신설토록 하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이 공포된 데 이어 지난 5월엔 통합 교육 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필요한 지방 공무원 160명(일반직 125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의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준용에 따라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되고 관련 선거운동이 5월 중하순경부터 시작되고 있음 - 농촌에 모내기 등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이 선거유세 및 선거자원봉사 등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물론, 농번기 중 선거일이 위치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투표가 용이하지 못하게 되고 도시 주민에 비해 참정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될 우려까지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으나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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