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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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일 치매 노인 싣고 달리는데… 충북 송영차량 '안전 사각지대'
도로교통법 에 명시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처럼 외부 식별 표시 의무, 동승 보호자 배치... 강제되고 어린이 집 차량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사고율 13배인데…"너무 비싸" 음주방지 장치 못다는 통학버스
부착을 의무화하 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찰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등록할 수 있는 차량 종류에 기존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외에 어린이 통학버스 를...
광주시, 2023년 하반기 어린이 집 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광주시가 어린이 집 통학버스 신고 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용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확인 후 출발 등 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버스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관리함 -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좌석안전띠장치, 승강구, 등화장치 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적합해야 할 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및 도장,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안전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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