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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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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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주식시장의 안정과 장기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식형저축과 장기회사채형저축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ᆞ해운기업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가 결정되는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함 -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 임금삭감을 감내하고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소득공제 대상 포함,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재외동포의 국내펀드 투자를 통한 외화유입 확대를 위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함 - 비거주자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부문의 실물부문 지원 및 손실흡수 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고 매입한 금융기관 우선주를 재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함 -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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