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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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66상임위 심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6-20

2118751상임위 심의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2-12-07

2118665철회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1인2022-12-05

- 국민감사청구인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확대함 - 국민의 감사청구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등 14인2008-07-01

1802020대안반영폐기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의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하게 19세로 하향조정하여 주민들의 연령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추가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여 국내거주재외국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등 28인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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