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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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종 경마 유사행위 확산... 한국마사회 , 불법 경마 단속
경마 유사행위란 한국마사회 가 아닌 자가 경주영상을 무단으로 송출하거나 사설 마권 구매, 대리베팅 등... 최근 전자마권 발매 등 환경 변화, 모바일 기술 발달 등으로 온라인 불법 경마 가 성행 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불법 경마 아웃"… 마사회 , AI 추적 시스템 도입한다
최근 불법 온라인 사설 경마 ·카지노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가운데 한국마사회 와 강원랜드 등 공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를 탐지하는 기술 구축에 착수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불법 도박, 유형별로 처벌 수위 달라져... 적용된 혐의 꼼꼼하게 살펴야
워낙 다채로운 유형의 불법 도박이 성행 하는 탓에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도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사설 경마 와 같은 불법 도박 행위를 하면 한국마사회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의 사행산업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증대되고 있음 - 경마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인 1일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외발매소를 물리적 장소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 - 장외발매소 주변 주민들의 주거여건 및 교육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마사회가 마권을 발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1인이 1일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함 -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의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9일 이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임원의 임명 절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운영체제에 맞추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 소액 구매를 유도하여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과 레저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을 도입함 - 마주등록의 투명성과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주 등록의 절차와 기준, 취소사유 등의 체계를 정비·보완함 -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출연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이익금 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적립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함 - 특별적립금 중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집행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바,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설경마가 근절되도록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흥미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의 시행이 필요함 - 한국마사회가 시행할 수 있는 승마투표방법(8종)은 비교적 적중이 쉽고 배당률이 낮아 고액 베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중단승식(두 경주에서 각각 1착마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삼쌍승식(1착ᆞ2착ᆞ3착마를 도착순위대로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신설함 - 마주등록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이 없음 - 마주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 등에 규정되어 있던 마주등록 취소사유를 법률에 통합함 -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마주활동 정지사유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를 마주등록 필요적 취소사유로 추가함 - 경마 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사업을 해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보완함 -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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