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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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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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보육시설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보육시설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육시설의 종류를 설치ᆞ운영 주체 및 설치 장소 등의 구분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세분하고 있음 - 종교단체ᆞ재단법인ᆞ학교 등이 설치ᆞ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영리목적 보다는 공익적 목적의 보육사업을 실시하는 데도 현행법 상 민간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 이들을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법인외 보육시설로 부르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법인 외에 종교단체ᆞ재단법인ᆞ학교 등 각종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기타법인보육시설로 정하고 이들을 합리적으로 관리ᆞ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문제임 -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함 - 공공시설 내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도 국공립보육시설에 포함시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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