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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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도 자치경찰제 시행 3년차 '무용론' 확산
자치경찰위원회는 언론보도 확대, 동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운영 , 브로슈어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동원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조인종 도의원은 " 지역 자율방범대 와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면...
지구대·파출소 빠진 자치경찰 의미 없다
우선, 현행 ‘ 경찰법 ’ 등에 규정돼 있는 자치경찰사무 전부가 실질적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군과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단체, 지역 주민, 그리고 일선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없이...
![[요즘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3년째를 맞이하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303%252F1173897_602809_3344.jpg&w=3840&q=75)
[요즘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3년째를 맞이하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을 전면 개정했다. 이듬해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7월 1일부터... 및 자율방범대 ,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방범협력단체들과 함께 지역 별 공동체 치안활동에 집중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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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치안행정에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행정을 자치경찰이 담당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과 아울러 국가경찰과 함께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각각의 조직 및 소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가 전체의 치안행정 및 민생치안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은 관할 구역 안에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함 - 시?도에 시?도지사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조 요구에 관련된 사항,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의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치경찰본부에 자치경찰본부장을 두고, 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대장을 두며, 자치경찰대 소속 하에 자치지구대 또는 자치파출소나 자치치안센터를 두도록 함 - 자치경찰본부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광역적 사무의 집행?조정?응원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대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적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함 - 시?도 경찰본부장은 단기 및 중장기별로 경찰예산, 장비, 인력충원,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목표 등이 포함된 치안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는 자치경찰 상호간은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하도록 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함 - 자치경찰대의 예산은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 국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경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협회와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모범운전자협회 회원과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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