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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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언제는 모범 동맹이라더니..트럼프, 이란에 뺨 맞고 한국에 화풀이
군사· 통상 분야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미 국방부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략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뒤인 지난 5월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철수하는 절차 에 들어갔다.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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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개정 전) 제81조의15 제1항 내지 제3항 등 규정의 문언과 체계,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법률적 근거 부존재, 납세자의 절차 적 이익 등에 비추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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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미 유럽연합은 CBAM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집약 제품에 사실상 탄소비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약의 체결·비준동의안의 경우에도 제정법률안에 준하여 위원회 회부된 후 20일이 경과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함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정부와 차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음 -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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