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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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350여만 명으로,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의 70%에 해당함 - 기초노령연금수급에서 제외된 자를 감안하면 해마다 65세에 달하게 되는 노인 외에 신규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편입되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기초노령연금업무 중 일부분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업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업무, 장애인·노인복지업무, 아동복지·보육·청소년업무 등 10개 분야 46종에 달하는 과다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후관리를 내실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전국적 범위에서 균일한 기준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전국적 공공재로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중앙집권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때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신청, 접수, 연금수급자의 결정 및 자격변동의 처리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수급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연금신청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연금수급희망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접수, 미지급 연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연금수급권의 상실여부의 결정,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초노령연금의 관리ᆞ운영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인상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2012년에 현행 5%에서 10%로 즉시 인상하고, 기초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함 - 부정수급으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고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주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하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사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 기초노령연금사업을 국가사무로 하여 사무 체계를 재구성하고 국가책임을 명확화함 -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함 - 기초노령연금사업의 실질적인 관리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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