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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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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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규제법으로 이관하여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함 -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사행성물의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며 불법 사행행위에 참여한 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성 도박사이트들이 급증하여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운영방법 중에 이용요금 결제 수단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행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현상업 등의 오프라인에서 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영업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사행행위영업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마약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엽 등과 이들을 함유(含有)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混合製劑), 인간의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 및 대마를 포함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 사행행위영업 등의 허가 제한 대상을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로 하되, 전문의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자로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8년 12월 29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2009년 5월 18일자로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5월 19일자로, 2009년 6월 18일자로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6월 19일자로, 2009년 9월 10일자로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11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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