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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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개방하여 국내 학교 및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미래 아시아의 교육·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 -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노력과 더불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함

원유철의원등 10인2009-05-20

1802273수정가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되었음에도 법문에서 폐지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효대의원등 10인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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