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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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선진국에선 의사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나 무지에 의한 과실만을 형사처벌 대상 으로 삼고, 나머지는...
"베네수엘라 지진 현장, 가장 처참…다시 가지 않을 수 없었다"[와이드...
그래서 2007년도에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 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도 팀이 생겼거든요. '코리아 디재스터 릴리프' 팀이라고 긴급 구호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외교부 국방부 119 국립 의료 원 뭐 이런 데가 다...
함안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집중 홍보 추진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응급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한정된 소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급 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및 시행령에 근거한 구급차 이용 수칙 홍보와 군민 공감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에 있는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당직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 - 농어촌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적 요건을 추가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취약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대상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응급의료에 관한 대불금 청구 대상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 한정함 - 응급의료기관이 공휴일과 야간 등에도 상시 비상진료체제를 갖추어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게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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