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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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천지원특별법안
- 과천정부종합청사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가 예상되는 과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수립과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과천시의 지역공동화를 방지하며 주민의 권익증진 등 지역발전 촉진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과천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과천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과천지역발전위원회에 지방발전기획단을 둠 - 행정자치부장관은 과천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천시장은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동화된 과천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사업자는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학교를 과천지역에 신설 또는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 인가, 승인,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과 관련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천지역에 교통시설, 전력 등 과천시장이 요구하는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함
남해안발전 지원법안
- 남해안은 천혜의 리아스식 해안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관광 및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각종 규제로 인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 간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남해안지역종합계획안을 시ᆞ도지사가 공동으로 시ᆞ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안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해안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시ᆞ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해안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개발구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음 - 개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에 있어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정ᆞ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남해안개발계획이 수립ᆞ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 해제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남해안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남해안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남해안발전추진기획단을 둠 - 남해안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남해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협의 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금액으로만 협의토록 되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단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보상을 완료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서는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서의 공고 및 열람을 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는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 및 열람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재규정하여 법률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있음 -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재결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공익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행정기관과 사무를 위임한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직무이행명령”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없어 법의 실효성확보에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공고 및 열람 의뢰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보완함으로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취득 등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있어서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있어 수용재결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할 조정이 필요함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수용재결 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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