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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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野, 공무원 채용 시 ‘軍 가산점 부여’ 법안 발의
‘군 가산점 도입 ’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따른 책무이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 적 보상이 있어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 제대군인 이 공직 진출...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현황(2): 병역 관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269477_436408_1338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현황(2): 병역 관련
그런데 ' 병역법 '은 1949년 8월 제정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그런데 헌재는 제대군인가산점 제도 의 심판에서 '헌법'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대선 공약에 등장한 '군 가산점 '... 논란 많은 이슈를 왜 다시 꺼냈나 [...
않으면서 제대 군인 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다소 공허한 공약”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장병 월급이 상당부분 오른 상태인데, 여기서 군 가산점 제를 도입하 려 하면 더더욱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지원책은 복직 및 복학을 보장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고작임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 가산점제도마저 1999년도에 위헌으로 결정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가량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무를 진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와의 관계를 볼 때도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예전의 가산점제도에 대한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재정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함 -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하지 않는 점수로 합격선을 넘은 가점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킨 경우,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가점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중기복무와 장기복무 등 주로 5년 이상 복무한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 그 대상임 - 그 이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지원책도 복직 및 복학을 보장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고작임 - 그나마 제대군인이 국가·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던 가산점제도 마저 1999년도에 위헌으로 결정됨 -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가량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무를 진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와의 관계를 볼 때도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제도 존치와 더불어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주도록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제1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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