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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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장애인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함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관련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운영 성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부담만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위원회가 심의하던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은 폐지하되 그 기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업무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관련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의 현실 적응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관련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성과를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 -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보장구 등의 장애인보조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조하거나 개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는 한방재활의학과 등의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한방이 아닌 양방의료기관에서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처방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실정임 - 환자가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사 외에 한의사에게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방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이중 지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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