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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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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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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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83공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08558본회의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2-27

220532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문정복의원 등 10인2024-11-06

유사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남녀의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 간의 부양능력 및 경제활동능력을 차별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규정의 남녀차별적 요소를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성헌의원등 15인2008-07-01

1800095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친손자녀와 외손자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남녀간 부양능력·경제활동능력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규정의 남녀차별적 요소를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성헌의원등 11인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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