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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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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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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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보궐선거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 임기 중 다른 선거를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본인의 사퇴로 인하여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되,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한 사퇴 및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 등으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겪는 불편 및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음 - 불필요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비용은 물론 행정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퇴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당선인 책임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 제공자는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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