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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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촉진하여 유비쿼터스도시를 확산시키는데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고 이를 육성하는 재정적 지원이 결여되는 등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진흥원을 설립하고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지원하는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동시에, 법 적용 대상을 모든 유비쿼터스도시로 확대하는 등 법 집행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민 정착을 위한 우수 교육여건 조성 및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스쿨 등 선진학교 설치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자치기구 설립 후에도 학교 설치사무를 건설청이 한시적으로 대행함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기간을 20일(현재 30일)로 단축하고 협의 간주규정 추가함 - 건설청이 수립한 개발·실시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계획 업무를 세종시 자치단체 출범 후에도 건설청이 수행함 - 건설청장이 시행하는 광역도로공사에 대해 토지수용, 통행금지나 제한, 도로점용시설 이설비용 부담 규정 적용시 건설청을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함 - 국토부장관(지방국토청장) 및 건설청장이 중복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점검 등 사무를 건설청장이 일원적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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