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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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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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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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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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화부가 법인화를 두고 탁상공론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1986년 설립된 독립기념관 ... 등의 법률 에 따라 이사회가 지배하는 구조로 문화미디어체육부를 후원 기관 으로 둔 비정부 공공 기구로 운영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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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실 제공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장의 해임 절차가 개시될 경우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및 ‘ 독립기념관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401상임위 심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장과 이사 추천 과정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12-11

2113768공포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기념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1-12-08

2112006대안반영폐기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함

이정문의원등10인2021-08-11

유사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08-07-14

1800676철회

한국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한국노동교육원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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