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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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라인 유통 의 성장과 유통 시장 정책 개선 방향
온라인 유통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2012년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과 현실 간의 괴리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유통산업 의 재편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 · 제도적 기반은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북도내 중소 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인프라 고도화해야"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 대규모점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시는 2028년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입점 이 예정돼 있고,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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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한국판 월마트 vs 쿠팡 천하…새벽배송 시장 지각변동?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여기에 SSM까지 포함하면 1800여개 점포 로 늘어난다. 별도의 대규모 투자 없이도 새벽배송 거점으로 전환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지역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소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설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함 - 설명회와 개설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공헌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의 경계로부터 7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있음 - 유통업의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음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중소규모점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 등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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