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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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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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 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결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노인의 권리보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들은 신체의 노쇠화로 인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 보장구들은 노인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장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민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 74세의 노인은 절반수준인인 17.24개의 영구치를, 75세 이상의 노인은 11.09개의 영구치를 가지고 있음 - 고령이 될수록 틀니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임플란트 시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만 하고 있음 - 의치보철(틀니)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노인들에게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65세 이상의 노인 모두에게 의치보철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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