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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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의 제한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 - 현행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선거인명부의 등재요건으로 하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기간에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함 -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를 구청장·시장·군수로 하고, 명부작성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한하도록 함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거주가 예정되어 국내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이 공관이나 주민등록지·등록기준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 후보자 또는 정당이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법,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전화를 이용하여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는 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하거나 거소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인증을 거친 후 투표하는 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를 사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가 후보를 사퇴하고 다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나 선거벽보 등을 수정할 수 없어 무효표가 많이 나옴 -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공보제출마감일인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로 한정하여 후보자 사퇴로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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