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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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29_70737_4147.jpg&w=3840&q=75)
[위클립] 2월 1주
그 사업 안에 다시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지엠의 구조 조정 을 방기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공익...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활동 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 법안 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애인 활동 지원위원회'를...
![[위클립] 1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723_61269_3810.jpg&w=3840&q=75)
[위클립] 12월 1주
수협유통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수협중앙회와 수협유통 대표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함. 또 최근 수협유통이 점포 폐점과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구조 조정 ...
![[정하룡의 뱅크버스터 45] 지역순환경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712047_525429_3555_v150.jpg&w=3840&q=75)
[정하룡의 뱅크버스터 45] 지역순환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지역공공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은... 지방정부의 유통산업 상생기금 설치ㆍ운영과 상권영향평가 조례 제정, 복합건물의 대규모 점포 기준(연면적 300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할인점의 설립과 과도한 경쟁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음 - 대규모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유통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여 정책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준대규모점포라고 정의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 -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심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지의 변경,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관할 구역 내 소재지를 둔 법인 설립 등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자로부터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대규모 점포 소유자로부터 지역상권활성화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중소유통업자는 지역유통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유통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재래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위기에 있음 - 이로 인해 중소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개설신청을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지역상권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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