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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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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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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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자·독거노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명의 도용으로 개설한 이동통신서비스(일명 대포폰)가 사기, 납치, 범죄수사 방해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대포폰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사후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 의한 전기통신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려는 것임 - 검사는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두지 않고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제공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통신비밀의 자유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동등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음 -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음 -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송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수신인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송신인이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 -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 소지자에게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등의 홍보·광고성 전화가 무분별하게 송신되어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함께 여론조사·광고·대출상담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게 하여 휴대전화 소지자가 송신인을 미리 인지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통화하고 싶지 않은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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