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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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정 통합 다음 쟁점 ‘ 지방 정부 권력구조’
한국 행정 연구 최근호에 실린 ‘ 지방자치 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선호 요인 연구: 지방 공무원의 인식을... 주민 생활권 통합이 행정 효율성 의 문제라면 기관구성 다양화는 통합 이후 민주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 행정 통합 긴급점검] 행정 통합법 통과 초읽기…'교육 자치 ' 실현할 설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2%252F19%252F18%252F55%252F56%252F8998a4cb-de60-4e5c-8af5-b490cada75c6.jpg&w=3840&q=75)
[ 행정 통합 긴급점검] 행정 통합법 통과 초읽기…'교육 자치 ' 실현할 설계...
광역지자체가 통합되어 관할구역이 비대해질 경우, 생활권 중심의 주민 통제가 약화되는 민주성 결핍 문제가... 통합 지방자치 단체장과 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 행정 협의회의 권한을 격상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광주·전남 경실련, "개발 특례 아닌 지방 분권 출발점 돼야"
공공성과 민주성 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고, 통합 이후 예상되는 재정 부담과 행정 효율성 에 대한 사전 영향 분석도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중 ‘법령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로, ‘그 사무에 관하여’를 ‘자치사무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이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행정입법이 자세하게 이루어지면서 행정입법에 의해 자치입법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법령에서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하위법령으로 그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조항은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의 정의를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추가적 제한을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다양한 지방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이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을 강화함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를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는 국가사무를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와 시ᆞ도의 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시ᆞ군 또는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할 경우에는 필요성, 경비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별 법령의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함 -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는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ᆞ위탁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함 - 사무 재위임에 대한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법정수임사무의 재위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함 -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게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되 그 경비의 부담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감독을 이 법과 달리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국가관여 법정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포괄적 지도ᆞ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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