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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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hevaluenews.co.kr2026-06-05긍정

[자사주 소각 레이더] 5. LS, 중복상장 걷어내고 ‘지능형 사업지주’로...

특히 LS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기보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병행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밀도가 급증함에 따라 내부 배전 시스템 고도화와 효율 적 에너지 전송을 위한 버스덕트...

ebn.co.kr2026-04-23중립

[Tech & Now]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구미 '로봇 플래그쉽 거점' 개소 등

52%를 기록, 기준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물론, 에너지 효율 까지 갖춘 신일의 다양한 냉방 가전 라인업과 함께 올여름을 더욱 시원하고 쾌적하게...

businesspost.co.kr2026-04-12중립

[Who Is ?] 함흥규 한전산업 대표이사 사장

에너지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 가치 제고 및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 이익 배당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전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5-12-16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34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10-02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ᆞ사업소득자에 대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대함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08-09-11

181331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확대,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확대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ᆞ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함 -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연구개발준비금의 범위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적립금을 추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을 신설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의무보유기간 완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보완 등을 신설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을 연장함 -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함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함 -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을 보완함 - 기업도시 입주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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