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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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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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을 연장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 10년으로 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법인세율 인하,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개정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법인세율 평균치는 매년 하락 추세임 - 감세 철회를 내세우는 쪽에서는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세수부족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된다고 반대함 - 감세는 경제적ᆞ사회적 파장과 효과를 최우선시해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 -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면서도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는 부적절하여 과세표준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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