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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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0년 살았는데 ‘0원’”…전 남편 일시금에 막힌 분할 연금 [숫자 뒤...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분할 연금 수급자가 10만명에 육박했다. 황혼이혼이 늘고, 혼인 기간 함께 쌓은... 반환일시금은 노령 연금 수급권자가 월 연금 대신 자유롭게 선택하는 급여가 아니다. 가입 기간과 연령, 국적...
"당장 집에서 나가"…'25년 사실혼' 남편 죽자, 삼남매에 쫓겨난 아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속권은 없더라도, 아내가 사실혼 배우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으면 유족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 국민연금법 은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전 배우자 연금 나눠도 일시금은 못 나눈다···황혼이혼 뒤 노후소득...
분할 연금 수급 요건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상태 △전 배우자의 노령 연금 수급권 취득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 배우자가 노령 연금 수급권자 여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음 - 본 대안은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혈연관계를 전제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수급자 또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이혼, 재혼 등에 따라서 비혈연관계로 구성되는 가족형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부모의 재혼으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배우자도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에 포함함 -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권 취득 후의 변동사항을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유족연금과 타 연금 간의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4. 15)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경위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 -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또는 계모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며, 부양가족의 요건 중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함 -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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