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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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예결 위원 들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지난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 예산 을 통해 당초... 여당 주도 '조희대 증인 채택'에 법사위 파행…국민의힘 “사전 탄핵청문회” 강력 반발 국회 법 제사법...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민주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회 전원 위원 회를 개최한 뒤 국회 법 제사법 위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예산 안을 국회 본 회의 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30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21114_3531178_431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30일(목)
단축하는 '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패스트트랙...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회의 장) 14:00 본 회의 (국회 본 회의 장) ◆ 국민의힘 당대표 09:00 최고 위원회의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년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의 조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소위원회가 개별 사업의 예산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이익단체 등의 로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의원이 어떤 이유로 얼마의 금액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저하되고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동의를 하려는 경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수정안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함 -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전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함 -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에서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거나 깊이 있게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가급적 존중하도록 함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 조치가 없을 경우 그 안대로 반영이 확정되도록 하여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호간의 합리적인 보완과 협력을 통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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