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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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가이방상하네”…사라지는 지역어 살리기 나섰다
지역어는 특정 지역 에서 전통적으로 쓰여 온 고유한 말을 가리킨다. 국어기본법 제4조는 국민의 국어 능력... 속에서 지역어 의 일상적 사용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창원시는 경상국립대학교 국어 문화 원 자료와...
경상국립대 국어 문화 원, 제11기 '우리말 가꿈이' 출범
경상국립대 국어 문화 원, 제11기 '우리말 가꿈이' 30명 출범 국어 문화 원은 국어기본법 에 따라 국어 문화 를... 또 국어 상담과 연구를 통해 지역 민의 언어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어 조사와 보전,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문서 속 '언어 장벽' 허문다, 용인시의회 국어 진흥 조례 환영
담긴 ' 지역어 '를 보존하겠다는 방향성도 눈길을 끈다. 표준화의 이름으로 사라져가는 지역의 말과 이야기를 지켜내는 일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문화 적 책무다. 여기에 시의 국어 정책을 총괄할 ' 국어 책임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등에 포함시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해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정보 취득 및 분석 문제뿐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고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있고, 이 한자어휘의 90% 이상이 동음이의어로 되어 있어 한자로 쓰지 않으면 의미를 구별할 수 없음 - 현행 「국어기본법」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한 「국어기본법」 총칙 제1조(목적)의 제2조(기본이념)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본인을 위한 국어교육의 지원에 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세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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