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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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첫째 1천만원…출생수당 대폭 늘어난다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새로운 제도 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된다. 2027년 6월...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 를 지원받는다. 지원액은 약...
"'추납' 꼼수 중국인 가족까지 매년 70만원 지급?"… 국민연금 , 왜이러나
단 한 달만 국내에서 일하고 10년 치 국민연금 보험료 를 한꺼번에 내는(추후 납부 ) 외국인 연금 제도의 ... 가족까지 국민연금 재정으로 부양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fn광장] 외국인 사회보험, 형평성 우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833120473_e.jpg&w=3840&q=75)
[fn광장] 외국인 사회보험, 형평성 우선해야
이번 국민연금 추납 논란도 이 원칙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과도한 수익 가능성이 있다면 추납의 실거주·가입 요건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면 된다. 반면 정당하게 보험료 를 납부 하고 요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공사업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복지사업의 경우, 재정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기간 동안 국고채 이상의 수익률이라는 제한요건을 기금운영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무적 수익을 위한 금융투자에만 집중해왔을 뿐 투자가 꼭 필요한 공공부문 투자에 대한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검토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사업대상에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병원 확충ᆞ지원사업과 공공노인복지시설 확충ᆞ지원사업을 포함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 뿐만 아니라 재정의 공익성 확대도 동시에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위한 공공부문 투자나 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시장수익률 보다는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국민연금의 공익적 역할과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적립금의 1%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연금 기부 등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연금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단이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만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대여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옴 -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보험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투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고령자 친화적인 주택 및 주거복지시설에 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복지투자사업으로 주택의 건설ᆞ공급ᆞ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납부와 급여지급 시점까지 10~40년이 소요되는 장기보험으로서 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사업 실시가 절실한 상황임 -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정비율을 가입자 등의 복지증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종류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복지사업 종류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재활치료를 위한 수영장, 헬스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출자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복지시설 설치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 -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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