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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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사태와 자본 시장 논쟁] "규제 가로막힌 한국PE 시장 , 일본에 뒤집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td31o1ybbmk8.cloudfront.net%252Fphotos%252F94b47de05e04801b49e8c5478735869c%252Fthumb.jpg&w=3840&q=75)
[MBK 사태와 자본 시장 논쟁] "규제 가로막힌 한국PE 시장 , 일본에 뒤집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내 유통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국내 PE 대표는... 지난 2월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파마가 약 5조1400억원(5100억엔)에 거래됐고 최근에는 대형 유통 업체...
인천 부평구, 세계로마트 '편법·꼼수'에도 '모르쇠' 행정
부평구는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이 밖에도 부평구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심의를 열어 대형마트·지역 유통산업 ·전통 시장 보존 등 사항을...
99%상생연대,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유통시장 을 독과점하고, 중소상인 시장 을 잠식하고 있음 또한 최근 복합쇼핑몰의 출점이 확대되면서, 그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통 산업발전법 상의 대기업 업태 규제 강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 점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유통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할인점의 설립과 과도한 경쟁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음 - 대규모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유통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여 정책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준대규모점포라고 정의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 -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심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지의 변경,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관할 구역 내 소재지를 둔 법인 설립 등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자로부터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대규모 점포 소유자로부터 지역상권활성화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중소유통업자는 지역유통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유통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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