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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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열린광장] 제주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이 한글을 사랑하는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010%252F704981_304281_1950_v150.jpg&w=3840&q=75)
[열린광장] 제주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이 한글을 사랑하는 것
여섯째로 국어기본법 제4조에 정한 지역어 발전에 중앙정부가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언어는 학자들의... 또한, 제주도에서는 2005년 제주어 사전을 편찬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무관심 속 겉도는 아산시 국어 책임관 제도
조례 내용에 있는 지역어 실태조사나 보전 ·발굴· 육성 ·보급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 국어 및 표준 국어 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거지와 함께 웃는 거러지와 걸배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어와...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2005년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국어 능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상ᆞ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 또는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취약계층에 대한 국어 능력 증진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 계층의 국어 사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남북한 간 언어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남북한 언어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ᆞ체계적ᆞ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어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어와 우리 문화 연구의 실증적 자료이자 국어 발전과 문화 창조의 토대가 되는 것임 - 지역어의 보전은 국어정책의 중요한 요소임 - 지역어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어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고도보존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고도의 지역주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도보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 보존사업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고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국립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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