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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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경찰청, 찾아가는 교통 안전교육 재개 및 교통 약자 배려문화 확산
외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교통 사고가 증가할 것에 대비, 코로나19... 이상 ‘ 노인 ’이 58%(28명)에 달했고 사고유형으로는 ‘ 도로 횡단 중’ 사고가 대부분(20명)...
![[열린광장] 노인 이 안전한 나라 만들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열린광장] 노인 이 안전한 나라 만들자
김수현군포경찰서 교통 지도계 경장 최근 인구 고령화 및 노인 의 활발한 사회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 노인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 교통 사고는 경로당, 마을주변 도로 ...
노인 교통 사고 예방 '실버존' 설치 시급
【울산=뉴시스】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 노인 보호구역(실버존)'이 시급히... 그러나 실버존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곳은 울산시 노인 복지관 1곳 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과 노인 보호구역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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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며 노인들의 사회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는 추세임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내용 중 노인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이나 그에 따른 재정상 조치,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나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임 -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주의의무에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체적 기능 노화와 질병에 따른 운전기능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여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는 보행약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현행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관공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보행교육 및 운전자의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시설물도 실질적으로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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