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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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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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명당 40만원”…‘황당’ 가격 신고하세요 [뉴스+]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르면 숙박 영업자 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 장 폐쇄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추석 물가·안전·환경 행정력 집중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4%252F09%252F01%252Fkuk20240901000061.jpg&w=3840&q=75)
추석 물가·안전·환경 행정력 집중 [힘쎈충남 브리핑]
위생관리 △식품 등의 위생 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위법 행위 적발 시 증거물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 형사 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신동헌...
충남도, 휴가철 맞아 관광지 주변 불법 단속
축산물 위생 관리법 의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원산지 혼동표시 여부, 축산물 무표시 등 부적정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도는 위법 행위 적발 시 증거물과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 형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ᆞ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상속ᆞ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업은 소규모·영세적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다양한 영업의 형태와 많은 수의 종사자로 고용창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큼 - 공중위생업에 있어서도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 또는 모범영업소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적인 생활환경의 조성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에 담도록 함 - 종전의 「공중위생법」 폐지 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반영되지 못했던 위생용품의 제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는 데 필요한 교과목 및 시간 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 -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의 위생ᆞ안전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과 함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중한 문제점이 있음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숙박업소 또는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이용업소ᆞ미용업소ᆞ세탁업소 또는 건물위생관리업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전과자 양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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