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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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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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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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임 - 현행 재산등록제도 및 재산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함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각 제도 간 체계적, 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ᆞ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ᆞ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ᆞ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ᆞ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ᆞ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를 규정하면서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등록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직계비속의 고지 거부 심사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과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 구성 여부를 두고 있으나 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사실상 별도세대로 인정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 여부 판단 기준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면서 지출의 정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회피하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등록·공개제도를 통해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음 - 현행법은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 등록시 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 명의를 차용하여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이 증명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 공직자 및 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공개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까지 함께 공개되어 국민들이 해당 공직자의 재산에 관하여 오해를 할 여지가 있음 -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공직자 등의 재산을 공개할 때 해당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중 미성년자가 아닌 피부양자의 재산은 해당 공직자의 재산과 구분하여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임을 표시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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