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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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18일 손범규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5일 임두성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년 12월 1일자로 제 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2008.11.28) 및 제19차(2008.12.1)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세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비상이단체의 수익사업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체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비율이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던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ᆞ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을 완화함 -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를 도입함 -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해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면 합격권에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채용시험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함 -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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