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좌절된 장애인용 차량 배기량 확대
더군다나 5인승 이하 RV 차량 을 계기로 점진적인 LPG 차량 사용 제한 이 완화되면 경유차 사례처럼 가격인상과 세율인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보였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기극으로 끝난 '장애인 차량 LPG 면세'
장애인 차량 LPG( 액화석유가스 )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 차량 연료에 면세혜택을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을 발의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아직도 제대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차량 유류세 면세법안 본격 심의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 소위원회로... 연료지원을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으로 국한함으로 인해, 장애인의 차량 선택권이 제한 받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의 세금인상액에 대한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음 -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장애인 차량의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함 - 장애인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