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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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공원에 '고급 반값아파트'…"서울 주택난 풀 핵심 카드"
이는 확정된 정부 추산이 아니라 용적률과 평균 주택면적, 공공시설 비율 등을 가정한 업계의 개략적인 ... 있지만 국가 가 보유한 마지막 대규모 도심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이 사업 자와 일부 분양 당첨자에게 귀속되는...
20년된 예타 조사기준, 경제 변화에 맞춰 손본다
GDP·물가 모두 올라 예타 대상 사업 늘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개략적 으로타당성을...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는 22일 경제 재정 소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4건...
경실련 "경제성 없는 사업에 국가 재정 투입 안돼"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시행되는 개략적인 타당성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 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때 도입되었으며, 현행 ' 국가재정법 ' 시행령 제13조는 총 사업 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정부가 시행령을 통하여 면제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상당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대상과 조사 면제 사유를 각각 법률에 명시하여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정부가 시행령을 통하여 면제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상당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및 제외 사업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보다 엄격하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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